최대 90% 원금감면
소상공인 빚탕감 지원
최대90% 원금감면
소상공인 빚탕감 지원정책
원금감면 및 분할상환
소액채무 전액탕감
🌏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빚탕감이란?
2025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대규모 채무조정, 일명 ‘빚탕감’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쌓인 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으로, 전체 123만 명 이상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. 특히,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무자들까지 구제 대상에 포함된 점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.
🏷️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
- 정부는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총채무 1억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, 무담보 채권의 원금을 최대 90%까지 탕감하고 최장 20년 동안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대책을 추진합니다.
-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창업 또는 영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,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💸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무자 전액 탕감
이번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신용채무자에 대한 전면 구제 조치입니다. 5천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오랫동안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최대 80% 원금 감면 또는 전액 탕감이 적용될 수 있으며, 여기에 더해 신용 회복을 위한 상담과 창업·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.
- 대상: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5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 보유자
- 지원내용: 전액 탕감 또는 최대 80% 감면 + 신용상담, 재기 교육 병행
- 수혜자 수: 약 113.4만 명
📍신청방법
- 지원 신청 전에는 본인의 소득 수준, 연체 기간, 총 채무액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, 조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.
- 신청은 ‘소상공인마당’ 홈페이지,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1357), 또는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통해 가능합니다.
- 정책 내용은 분기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최신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단순한 서류 제출만으로는 지원이 어렵고, 반드시 신용상담 및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, 필요 시 재기 컨설팅도 함께 진행됩니다.
